판단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는 후견 제도

치매나 병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그때 나를 대신해 도와줄 사람(후견인)을 정하는 제도가 후견입니다. 미리 내가 고르는 방법(임의후견)과, 그런 상황이 된 뒤 가정법원이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네 가지 후견

내가 미리 정하는 임의후견

1. 맡길 사람 정하기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중 나를 도와줄 사람을 정합니다.
2. 공정증서로 계약어떤 일을 맡길지 정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습니다. 공정증서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.
3. 등기계약을 후견등기부에 등기합니다.
4. 필요할 때 효력 발생판단이 어려워지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고,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.

이미 판단이 어려워졌다면

• 본인, 배우자, 4촌 이내 친족 등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·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다른 가족의 의견서·동의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• 돌볼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청구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가 있습니다.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